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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위해" "당 업무 총력 위해" 연기 신청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4.12.04 15:10
진보계열 3당, 尹 '내란죄' 고소…"더 이상 대통령 아냐" 정의당·노동당·녹색당 , 尹·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고발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2024.12.04 11:31
현직 검사 "'계엄선포' 윤 대통령 직권남용죄 해당" "국회 입법 활동 온전하게 보존해야" "체포조 분견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12.04 10:56
법원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해야" 형사 재판은 벌금 500만원 확정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일 일부 승소했다2024.12.04 10:38
[속보]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0만 원 배상"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한 대표에게 302024.12.04 10:17
박성재 법무장관 "냉정 되찾자…직에 연연 안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직2024.12.04 10:16
민변, '尹 계엄 선포' 헌법소원 청구…"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2024.12.04 09:19
야밤 '尹 계엄'에 사법부·검찰 초긴장..."해제에 안도" 대법원·대검찰청 새벽 새 긴급 회의 계엄 해제에 법원행정처장 "안도"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5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법원과 검찰은 비상회의를2024.12.04 09:04
법원행정처 "계엄해제,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입장문을 내 비상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입장문을 내 비상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고 2024.12.04 07:00
대한변협 비상계엄 해제 촉구…"반박 필요성도 없어" 헌법상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 가능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변호사협회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해제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24.12.04 02:06
법원행정처 긴급 회의 진행 중…조희대 대법원장 소집 대법원은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오전 1시30분 현재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4일 국회 2024.12.04 02:00
[속보] '계엄령 선포'에 검찰총장 주재 긴급 회의 소집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2024.12.04 00:01
비상계엄 선포…헌법·계엄법상 사법부도 계엄사 지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돼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2024.12.03 23:43
'아들 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2024.12.03 22:04
'공천 개입' 명태균·김영선 재판행…휴대폰 은닉 혐의도 적용 예비 후보자 2명·김태열 불구속 기소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2024.12.03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