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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尹, 계엄령 나와 상의한 적 없어" "회의서 다양한 의견 나와" 구체적 답변 회피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상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13일 2024.12.06 11:14
[속보] 검찰,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엄정 수사"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6일 서울고검장(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2024.12.06 10:45
'尹 계엄' 수사권·법무장관 국무회의 논란 …검찰 내 의견 분분 "직접 수사 가능" vs "수사 자격 있나"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관심지난 3일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수사 개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024.12.06 00:00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오늘 2심 선고…1심은 실형 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사건 두 차례 연기 끝에 항소심 결론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2024.12.06 00:00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 일방적 탄핵안 통과 유감" 내란죄 수사 질문에 "법·원칙 따라 수사"국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것에 대2024.12.05 20:10
[속보]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2024.12.05 14:45
중앙지검 "검사 탄핵 사유 없어…수사 마비 우려" 이창수 지검장 등 직무 정지…1차장이 대행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안 통과에 검찰이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2024.12.05 14:02
대법원, 계엄사 사무관 파견 요청 거부했다 계엄 선포 당일 요청 받아…회의 거쳐 결정계엄사령부가 법원에 사무관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엄사령부가 법원에 사무관 파견을 요2024.12.05 13:59
검·경·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고발 사건 배당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일제히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4.12.05 12:23
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탄핵 표결 가능성' 5일 탄핵안 보고되면 6~7일 표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2024.12.05 09:28
대한변협 "尹, 임기 채우기 불가능…계엄선포는 위헌" "尹 퇴진 후 새 정부 구성까지 '감시자 역할'할 것" "실탄 장전 군인 국회 침입, 내란죄 수사 대상 불가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공표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2024.12.04 17:53
검찰·공수처 '고소·고발 러시'…"계엄으로 내란 수괴" 진보3당 "국헌 문란 내란죄"전·현직 경찰, 경찰 지휘부 고발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쏟아지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서2024.12.04 16:42
‘6시간 계엄' 윤 대통령 법적 책임은…내란죄·직권남용 등 주장도 변협·민변 "실체적 이유 없어"…내란죄 수사 기관은 어디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2024.12.04 16:31
'계엄 반대 사임' 류혁 "내란수괴=통수권자, 지금이 비상상황" "여야 힘 합쳐 尹 탄핵해야" "계엄 해제=일상 복귀 아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4일 "내란 수괴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2024.12.04 15:21
[단독] 조국, 대법원 선고기일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위해" "당 업무 총력 위해" 연기 신청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4.12.04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