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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일당 재판행
MDMA 합계 2000알·합성대마 유통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
2024.11.27 22:40
'가짜뉴스'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
2024.11.27 18:12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탄핵 즉각 중단해야"
최재훈 부장 제외 33명 성명문 "파면 정당화할 법률 위반 없어"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2024.11.27 15:46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선고, 내달로 연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
2024.11.27 15:03
[속보]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11.27 10:48
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 비판…"권한남용"
"탄핵 사유 없고 직무 정지 목적" 부장검사 30여명 대응 방안 논의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024.11.27 09:44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마용주…대통령에 임명 제청
마용주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최종후보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조희대
2024.11.26 19:35
법무부, "김건희 특검, 무늬만 제3자 추천"
"보충성·예외성 원칙 어긋나"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통과에 법무부도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
2024.11.26 16:47
노인·탈북민 130억 가로챈 펜트하우스 주민…추징금 전액 환수
검찰, 집중수사로 범죄수익 환수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
2024.11.26 14:51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참고인 조사 6개월 만에 재개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사 시작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5월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2024.11.26 14:44
'강남 무면허 역주행 7중 추돌' 운전자 구속 기소
신경안정제 복용 후 운전검찰이 무면허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역주행까지 한 20대 여성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
2024.11.26 10:54
"사실대로 증언해달라" 이재명 주장 먹혔다…무죄 판결문 보니
재판부, "이재명 사실 확인에 김진성 '예,예,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2024.11.26 00:00
위증교사 무죄로 한숨 돌린 이재명…남은 재판·수사 '첩첩산중'
서울~수원 오가며 주 3~4회 재판 출석할 수도 쪼개기 후원·정자동 특혜·재판거래 의혹 수사 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선고 받으며 한숨
2024.11.26 00:00
'5년 구형' 이재용 "내가 감당할 몫"…전 임직원 선처 호소(종합)
검찰 "개인의 이익이라는 실체" 이재용 "속일 의도 결단코 없어"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2024.11.25 21:20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실체는 개인 이익"
"총수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벗어나"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
2024.11.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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