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정치자금 1억원 주고받은 혐의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에게는 지난 2022년 7월께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같은 해 4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에서 제외됐다.
또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0월께 권 의원에게서 카지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구속기소, 정 전 비서실장은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튿날인 28일 오후 5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별도의 공판준비기일 없이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으로, 권 의원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서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 '권성동 오찬'이 표기된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지난 1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권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으며, 이후 지난 2일 구속기소 됐다.
이에 앞서 한 총재와 권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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