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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휴대폰으로 마약 덜미…무죄 취지 파기환송 왜 휴대폰 습득한 경찰, 카카오톡 단서 발견 영장 발부 없이 피고인 참여도 보장 안해 위법한 증거 토대로 한 법정진술 불인정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토대를 둔 법정진술 역2025.01.26 09:05
장애인 탈시설화로 일방적 퇴소…법원 "인권 침해 아냐"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받아"애인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화 계획에 따라 퇴소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5.01.26 09:00
검찰, 윤석열 이르면 오늘 기소…재판 시계 빨라진다 기소할 경우 내달 중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2025.01.26 00:00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검찰 고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2025.01.25 21:21
[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다시 불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2025.01.25 21:00
윤갑근 "검찰, 대통령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를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2025.01.25 18:11
윤 구속연장 판단 오늘 나올 듯…불허 땐 곧장 기소 가능성 당직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에 배당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2025.01.25 13:06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 김석준·조희연 사건 공수처 송부 3개월 후 기소 전례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권 규정 없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5.01.25 02:29
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윤 측 "올바른 결정" 환영(종합) "공수처법 취지 따라 검찰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불허 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26~27일 기소할 듯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25.01.24 23:07
법원,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검찰 수사 더 할 이유 없어" "공수처 입법 취지 따라"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2025.01.24 22:37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4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2025.01.24 22:18
검찰,윤 대통령 구속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 1차 구속 28일까지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탄핵심판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뒤 김성훈 경호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2025.01.24 16:43
[속보]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구속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2025.01.24 15:44
[속보] 헌재, 내달 3일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신임 임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장우성2025.01.24 14:15
공수처 '윤 2차 계엄 가능성 언급' 진술 확보 검찰 송부 기록에 포함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2025.01.24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