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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취소…"공정성 중대 훼손 아냐" 서울고법, 1심 효력정지 결정 뒤집어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더2024.12.03 18:4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2인 체제 의결' 공방 방통위 기획조정관 "기능 마비 상태" 24일 3차 변론기일에 종결 가능성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이 위원장 측과 국회 측은 3일 '방통위 상임위원 2인2024.12.03 18:34
[속보]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더팩트｜창원=장윤석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2024.12.03 18:18
명태균 "검찰, 꼬리 자르기…특검만이 진실 규명"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18:16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심문…"재당선 막으려" vs "비위 확인" 법원, 10일까지 검토한 뒤 결정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 회장. /뉴시2024.12.03 18:02
[속보]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항고 받아들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25-1민사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학교가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leslie@tf.co.kr2024.12.03 17:52
[단독] '검사탄핵 반대' 중앙지검 부장 입장문에 '중경단'만 빠져 중경단 부장검사 8인 제외 "이유 없어…부서장만 부른 것"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검찰이 연일 반발 입장문을 내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2024.12.03 13:23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 첫 공판, 피해자 "반성하는지 의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2024.12.03 12:16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후 첫 재판…질문엔 침묵 대장동 재판, 유동규 불출석으로 공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지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2024.12.03 12:12
검찰, 명태균 오늘 기소 방침…수사 종착지는 어디로 김영선-명태균 '필요적 공범' 관계 김건희 금액 변제 관련 '채무이행각서' 공개 "돈 관련 문제…정치자금법 관련 주요 증거"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2024.12.03 00:00
중앙지검 평검사단, '검사 탄핵 부당' 성명 "검찰 독립·중립성 심각하게 훼손"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2024.12.02 19:09
요양원 노인 학대 사망…법원 "기관 지정 취소는 지나쳐"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입소자와 요양 보호사의 폭행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요양기관에 대해 관할 구청이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2024.12.02 07:00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12.01 11:12
뉴진스, 피프티피프티와 다른 '무소송' 전략…"어도어 컴온" 긴급 기자회견 연 뉴진스, '여론전 활용' 법조계 분석 어도어, 손해배상 청구·상표권 소송 법적 대응 가능성걸그룹 뉴진스(NewJeans·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2024.12.01 00:00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중대한 법리 오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2024.11.29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