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4호와 15호 관련 고발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특검법 수사 대상 제2호 1항 14호는 '각 사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 15호는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말한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특검보는 "법상 수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건들의 수사 진행 정도를 점검한 결과 수사 대상임에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있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현직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인 만큼 변호사인 특별 수사관을 위주로 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최근 김건희특검에는 새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들이 파견됐다. 김 특검보는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은 통상적 수사 및 고소 유지뿐 아니라 수사 과정 인권 보호 및 구속영장 청구, 기소 시 수사 적정성 점검 역할도 담당한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하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의 자리는 기노성 부장검사가 대신할 예정이다. 기 부장검사의 수사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 등을 방문한 경위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사진 찍히게 된 경위, 경회루 방문 경위는 당연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고 있을 뿐 경복궁 문제는 아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특검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발목 수술을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병원 진단서 등을 검토한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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