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보석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이른바 '법조 비리' 사건을 놓고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9년 재개발 사업 입찰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건설업자에 대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장동혁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친분을 내세워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 약 2억원을 받은 사건이다. 해당 변호사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 대표가 퇴임을 하루 앞두고 보석 허가를 해줬다. 전형적인 법조 비리 아니냐"며 "퇴임 시 통상 후임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판단을 멈추는 게 통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당 김기표 의원도 "전체 사건 내용을 보면 장 대표에게 변호사가 전화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당시 전화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날 퇴임하는 판사가 그만두면 구속을 다 풀어주는 것이 사법 시스템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적으로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변호사가 장 대표와 수년간 왕래가 없다가 안부전화를 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의 처신은 사법 신뢰와 직결되기에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사건 처리와 관련해선 후임에 안 물려줘도 되는 사건은 처리한다"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장은 "(수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검찰에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지휘할 용의가 있나"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한미군을 압수수색해 일본보다 불리한 관세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줄어든 면은 있지만, 현금 투자 액수나 GDP 대비 부담, 외환보유고 등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했다"며 "한미 간 신뢰보다 미일 간 신뢰가 더 높았던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것이 주한미군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라며 "항의 서한이 이달 초에 왔는데 법무부 장관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 아니라면 아니다, 맞다면 오해를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관세협상이 너무나도 잘 타결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4000을 훌쩍 넘지 않았느냐"며 "모든 언론이 잘 됐다고 하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은데 나 의원이 폄훼하는 것을 보니 역시 화성에서 온 것 같다"고 맞섰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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