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첫 특검 조사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10.31 00:00 / 수정: 2025.10.31 00:00
출석여부 놓고 공수처-특검 신경전
임성근, 구속 후 3차 피의자 조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처음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윗선의 초동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같은달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이 같은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를 기각하고, 지난해 1월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이후 3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과 30일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구명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수해 복구 작전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는데도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있다.

이른바 '윤석열 격노'가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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