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검찰' 출신 특검보가 지휘
내달 4일 최은순·김진우 조사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중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부실수사 의혹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박상진 특검보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연장된 기간 안에 김 여사를 조사할 예정이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생각도 있다"며 "내부에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29일까지였던 특검의 수사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개정안에 따라 특검은 수사 기간을 오는 12월28일까지 최대로 연장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 관련 사건(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관 및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수사팀을 편성했다"며 "특검보 2명과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팀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전담하고, 다른 한 팀은 기존에 있던 팀의 업무 분장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며 "기존 사건의 성공적인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부실수사 의혹을 어떤 특검보가 맡느냐'는 질문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검찰 출신 특검보가 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최근 김일권 부장검사와 신건호 부장검사, 평검사 1명을 파견받았다. 기노성 부장검사도 특검팀 합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신임 특검보로는 법관 출신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가 합류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제2호 1항 14호는 '각 사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 15호는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말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전·현직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인 만큼 비검찰 출신으로 팀을 편성했다.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은 통상적 수사 및 고소 유지뿐 아니라 수사 과정 인권 보호 및 구속영장 청구, 기소 시 수사 적정성 점검 역할도 담당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측근 김충식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 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 씨와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도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내달 4일 오전 10시에는 김 여사의 모친 최 씨와 오빠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 씨와 김 씨는 이날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inj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