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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청회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다음달2020.11.20 10:37
추미애 "때론 힘들고 외로워…그래도 이겨내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등 장관직을 수행하며 느꼈던 고통을 토로했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법무부 장관, 모든걸 걸어야 하는 자리"[더팩트ㅣ김2020.11.20 10:35
'운전기사·경비원 폭행'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자신의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2020.11.20 09:34
소수노조 '왕따' 시키고 연봉제 결정…"위자료 지급해야" 한 사업장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노사합의안을 놓고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세종호텔/더팩트 DB대2020.11.20 06:0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첫 재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왼쪽)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더팩트DB직무 집행 vs 일2020.11.20 05:00
'딸 부정채용' 김성태·'납품업체 뒷돈' 조현범 오늘 2심 선고 자녀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가운데)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0일)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1심서 각각 무죄·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11.20 05:00
[TF이슈] "성역없다" 추미애 "근거대라" 윤석열…살얼음판 수싸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대면조사 일단 숨고르기…더 센 카드 나오나[더팩트2020.11.20 05:00
[TF현장] '검언유착' 이동재에 화 나고 눈물도 난 채널A 간부 채널A 사회부 데스크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기자의 취재가 부적절했다고 증언했다. /김세정 기자"편지 표현 거칠고 부2020.11.20 00:00
서울시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적절한 처벌 원한다"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2020.11.19 18:49
검찰, '강압조사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8일) 녹색당 등 정당·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0.11.19 18:03
동네에서 '전과자다' 소리쳐도 명예훼손 인정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있다2020.11.19 17:22
어머니가 결정한 채무상속…성인된 후 번복 못해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관계가 확정됐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신고한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2020.11.19 16:48
16기 법무부 정책위 출범…위원장에 김선욱 전 이대 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성계와 언론계 등 다양2020.11.19 16:33
윤석열 감찰조사 무산…법무부 "법대로 진행"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더팩2020.11.19 15:03
무허가 선물거래로 1900억 챙긴 조직폭력배 무더기 기소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운영해 1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19일 검찰이 밝혔다. 소액 증거금으로 회원 끌어모아 가짜 거래 유도[더팩트ㅣ박나영 2020.11.19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