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법무부 정책위 출범…위원장에 김선욱 전 이대 총장
입력: 2020.11.19 16:33 / 수정: 2020.11.19 16:3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여성계와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장관의 정책자문기구다. 법무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조·법학계 외에도 인문·사회, 여성, 언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제16기 위원장에는 법제청장과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김선욱 위원장은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 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책에 젠더이슈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했다. 한국젠더법학회장을 역임한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전문가인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젠더전문가이자 문화평론가인 손희정 경희대 학술연구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와 김영민 서울대 교수, 김태균 서울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를 위촉했다. 언론계에서는 김영희 한겨레신문 편집국 총괄부국장, 종교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이 위촉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선욱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선욱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조·법학계에서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가 위촉됐다. 범죄예방분야 전문가로는 손외철 부경대 교수를, 이민정책 분야 전문가로는 김혜순 계명대 교수를 위촉했다.

내부위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정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직무대리로 구성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민의 뜻이 구체적인 정책에 생생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위원들의 각 분야에서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발전적인 법무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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