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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방역패스 제동' 판결에 즉시항고 지휘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5일 항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박범계 "재판부 판단, 조금 납득 어려워"[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1.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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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실확인 요구에 대답, 명예훼손 성립 안 돼" 사실 확인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명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2022.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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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만배는 대타"…'부산저축 브로커', 화천대유 초기자금 주도 정황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전 회장의 매제 조우형(47) 씨가 대출 불법 알선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다./임세준 기자'대장동 원팀', 천화동인6호 실2022.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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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빌어라, 대검에 넘긴다"…법원 "협박 아냐" 시장교란 행위 신고 전 "꿇어앉아 빌지 않으면 대검 수사과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2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약식기소→1심 벌금형 2022.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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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고발',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이날 이 대표는 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위원장의 쿠데타'라는 질의에 "누가 그런말을 했느냐"라고 반문하며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자세히 봐야2022.01.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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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자기결정권 침해"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정부 정책의 효력을 일단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DB"백신 미접종자 차별조치는 위헌·위법"[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2.01.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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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부계약 채무자 보호 법무부는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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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2022.0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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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원순 의혹' 공소권없음…전 비서실장 등 7명 무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피해자 2차 가해' 2명도 혐의 벗어…김민웅 교수 수사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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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서명 빠뜨린 공소장…대법 "사기죄 공소기각"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2022.01.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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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고)하고→알리고, 수봉→징수…어려운 법률용어 바뀐다 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2022.01.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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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 김용, 유동규와 통화…"선거개입" 반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김용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8년 지2022.0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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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벽보 대걸레로 내리친 주민…선거법 위반 무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대걸레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보궐선거 기간 당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 2022.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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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1호 협동조합 '쿱택시'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 택시'를 운영해온 한국택시협동조합에 파산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인 '쿱(coop2022.01.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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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인권변호사 출신 위은진 변호사(50·사법연수원 31기)를 임명했다. /법무부 제공역대 세 번째 비검찰 출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법무2022.01.03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