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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와 거래' 막는다…한명숙 사건 반면교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놨다. /이동률 기자수용자 반복출석 금지·사건배당 기준 마련…합동2022.01.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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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고발건 경찰 이송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달 13일 '비례00당 명칭의 정당 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서울중앙지2022.01.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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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 기간 중 재범, 재판받다 또 범행 50대 실형 확정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음식점·편의점 업무방해한 혐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재판을 2022.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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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넘긴 대장동 수사…"진짜는 시작도 안 했다" 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지 7일로 100일이 지났다./더팩트 DB2월이 마지노선…대선 후까지 이어진다는 관측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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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女종업원 두고 시비…식칼 위협 30대 집행유예 함께 유흥을 즐기던 여성 종업원이 옮겨 간 방 손님을 폭행하고 칼을 들이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사소한 시비로 폭행·협박…반202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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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벌금형 확정 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2022.01.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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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파일' 복사 허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복사는 안돼' 검찰 반대에도 허용 명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2022.0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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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관점 양형 정해야"…디지털성범죄위 4차 권고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성범죄 2022.0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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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신질환자 퇴원, 명령 다음날까지 이행해야"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 구비와 퇴원은 '즉시' 이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2022.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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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통신자료 조회, 대검·언론인 대상되니 사찰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과거 검·경 수십만건 조회…더 논란돼야"[더2022.0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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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수사팀 "공수처 압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022.01.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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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문건은 적법·통신조회는 불법?…'내로남불' 사찰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연일 뜨겁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 범위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는 '불법사찰'로 2022.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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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폭력처벌법특위 출범…박범계 "여성 위협범죄 효과적 대응" 법무부는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2022.01.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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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두번째 검찰 조사 '대장동 50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50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2022.0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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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한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2022.01.0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