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지 7일로 100일이 지났다./더팩트 DB

2월이 마지노선…대선 후까지 이어진다는 관측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지 7일로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씨 등 '대장동팀'을 기소해 첫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진짜 수사는 시작도 안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대장동 4인방의 배임·뇌물 혐의 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정점으로 겨냥한 '윗선수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얽힌 '50억 클럽' 등의 분야로 크게 나뉜다.

'윗선수사'는 일단 이재명 후보를 향한 뇌물의 흐름은 밝혀진 게 없다. 달리 추정되는 특혜의 대가는 2020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즉 '재판거래 의혹'이다. 이는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도 겹친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선거법 혐의 무죄를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잘 아는 김만배 전 기자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전원합의체에서 7대5로 파기환송을 이끌었다는 가설이다. 하지만 이를 규명할 단서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무죄 취지 보고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거래설은 애초 논리적 비약이 있었다는 비판도 받는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성남시와 협약 체결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이뤄졌다. 3년 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될 걸 예측하고 미리 특혜를 주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이나마 기대하려면 일단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돼야 한다. 그렇다면 결정적 계기였던 회부는 운으로 되고, 뒤늦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위해 대법관 12명 중 권 전 대법관 1명만 로비를 했다는 셈인데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은 배경을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 화천대유가 소속된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송전탑 400억원 공사비 소송 대응이 권 전 대법관을 영입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해명한 영입 이유이기도 하다.

남는 윗선수사는 배임 의혹이다.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질 때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법리적으로도 다툼이 많은데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의 사망으로 돌파구 마련이 쉽지않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개입해 2015년 3월 황 전 사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도 있지만 황 전 사장의 사기죄 논란과 함께 역시 교착상태다. 수사팀은 일단 핵심인물인 정진상 부실장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난항이다. 일단 가장 많은 정황이 드러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 5일까지 두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다./더팩트 DB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진퇴양난이다. 일단 가장 많은 정황이 드러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 5일까지 두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언급된 권 전 대법관은 한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활동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다툴 가능성이 높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이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물론 조사를 받았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설립 때 입사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수사하지않고 유동규 씨 주위만 조사하다가 덥석 영장을 청구하니 법원이 내줄리 없었다. 박영수 전 특검도 마찬가지"라며 "이 상태면 영장 재청구는커녕 기소도 쉽지 않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실체의 포인트이며 밝혀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돈의 흐름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SK그룹과 하나은행 의혹 수사가 가장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장동 사업 초기 돈줄이 걸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부실수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관된 의혹이다. 당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수뇌부를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SK 의혹은 화천대유 초기자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우란문화재단 이사장에게서 나왔고 SK그룹이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를 무혐의 결론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검찰은 부인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 주관사인 하나은행은 민간사업자 중 14%로 대주주인데도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천화동인이 10배의 이익을 챙겨 의혹을 샀으나 들려오는 이야기는 없다. 이 때문에 '아직 진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결국 검찰 수사는 종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전망이다. 늦어도 2월 검찰인사,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끝내지 않겠느냐는 말이 들린다. 다만 검찰이 대선 이후까지 내다보고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당장 결론을 짓기보다는 당분간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사를 병행하고 대선 이후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핵심적인 수사를 한 뒤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