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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입단 뒷돈' 안산 그리너스 대표 구속영장 입단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안산 그리너스 대표와 전략강화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3.08.01 09:54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공개 지연…카드전표 일부 가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자료를 추가 수령했다고 밝혔다./김시형 인2023.07.31 20:55
론스타, '한국 정부 2800억 배상' 판정 취소신청 법무부 "검토 후 취소신청 제기 예정"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2023.07.31 20:43
이화영 배우자 "10월 석방 회유"…검찰 "거론할 가치 없어" "남편에 '석방' 딜하며 이재명 관련 거짓 진술 강요"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는 31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유도해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낮춰주2023.07.31 20:39
딸 A+ 준 연세대 교수…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딸에게 A+2023.07.31 16:17
'성매매 혐의' 현직판사 내달부터 형사재판 배제 민사신청업무 담당…징계 청구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장 중 성매매를 2023.07.31 15:55
박영수 다시 구속영장…11억 김영란법 혐의 추가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2023.07.31 12:44
[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2023.07.31 11:31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023.07.31 10:48
성매매 현직판사 내달 업무배제…'늑장 조치' 논란 사건 후 한달가량 재판업무 계속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2023.07.31 10:36
조달청 품질검사 불합격, 타기관 '적합'…법원 "거래정지 정당" 품질검사에서 '미달' 결과를 받은 후 다른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2023.07.31 07:00
대법 "KT, 발신통화 기지국 주소정보 제공 의무 없어" 오픈넷 변호사 KT 상대 소송 패소KT가 휴대전화가 발신할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T가 휴2023.07.31 06:00
검찰 "김성태 중형 예상…민주당 '봐주기' 주장 유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근거없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2023.07.30 21:13
장애원인 판단 의사 진단에 희비…국민연금공단 패소 장애 원인 국민연금 가입 전 우울증 vs 후 조현병 법원 "장애심사용 진단서·법원감정인 판단 중요"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 발생했다면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한2023.07.30 09:00
대학병원 응급실서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대법 "재판 다시" 병원 상대 손배소 환자 패소 판결 파기환송 환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했는지 '심리 미진'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충분한 정보를 환자와 갈 병원에 알리지 않았다2023.07.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