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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년 감감무소식…'형사공공변호인' 산 넘어 산 변호인 조력 '수사 단계'로 확대 공단 설립에 비용…공감대 형성 문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새로 발의 예정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2023.08.16 00:00
'벌금→징역형' 정진석 판결…"정치적" vs "과도한 비난" 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법원, 징역 6개월 법원 "부당 압력·사법권 독립성 훼손 우려"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2023.08.15 00:00
'하얏트 호텔 난동' 수노아파,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내막 모르고 공범 따라간 것"2020년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 39명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 수노아파2023.08.14 11:56
[속보] 김태우 광복절 특사…이중근 등 재계 총수 대거 포함 박찬구·이호진·이장한 복권…국무회의 거쳐 확정 감염병예방법 위반·생계형 사범 적극 사면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에 김태우(사진) 전 서울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더팩트DB[2023.08.14 11:40
"실형 전력 6.25 참전군인, 현충원 안장 불허는 정당" 법원 "우발적 범죄 아냐…영예성 인정 불가"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6.25 참전 군인을 국립현충원 안장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2023.08.14 07:00
조국, '조민 기소' 검찰에 "기소라는 칼 찌르고 비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 기소를 두고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7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2023.08.13 17:56
'코로나 힘들어' 술 판 노래방 영업정지…법원 "정당한 처분" "공익상 필요성, 다른 노래방과 형평성 유지 필요"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채영2023.08.13 09:00
이재명 이번 주 4차 출석…백현동 수사 '막바지' 검찰 "성남시장은 인허가권자…특혜 개입 정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8.13 00:00
'구인장 경고' 출석한 쌍방울 증인들…검찰 "누가 지시했나" 쌍방울 임직원 "병원 치료 때문" 반박 검찰 "외운 듯 획일적 답변" 의혹 제기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2023.08.12 00:00
'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구속됐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씨가 11일 서울 서초구2023.08.11 19:51
이재명 "상대는 나 알아도 난 모르는 경우 많아" 이재명 "번호 가졌다고 관계있다 보기 어려워" 김용 "내가 이재명에게 김문기 연락처 알려줘"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2023.08.11 18:54
'약물 투약' 롤스로이스 20대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7종 검출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향정2023.08.11 11:45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컴퓨터게임하듯 범행" 살인·살인미수·모욕 등 혐의…"이상동기 범죄"'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2023.08.11 10:00
조국, 딸 조민 기소에 "차라리 날 고문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 조민 씨가2023.08.10 19:55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해명 근거 없어" 한동훈 "2017년 9월 전까지 특활비 두 달에 한 번 폐기" 뉴스타파 등 검찰 내부 공문 공개…"자체 지침 없었다"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2023.08.1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