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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비상계엄 경찰 수사 계속... 검사 7명 최상목 재가 대기 경기남부청장·국회경비대장 수사 중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과 경찰로 돌려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12.3 비상계엄 사태 2025.02.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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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상민 "윤 대통령에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2025.0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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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지시 없었다는 윤 측…구금시설 확인·명단 파기 정황 방첩사 간부 "B1 벙커 직접 확인" '체포 명단 없다' 메모 지시 정황도검찰이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202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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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지난달 조사 윤, 이상민에게 언론사 단전 지시…공소장 적시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상민 전 2025.02.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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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함께 진행'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5.0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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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증언 신빙성 인정…김용 실형, 이재명 재판 영향 불가피 이재명 131회 언급…재판부 "정당 당론 따른 것"'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2025.0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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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 변론 종결…국회 측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 "별도 규정 없어" vs "일반 의결 정족수" 헌재 "합의 없이 어떻게 공문 제출되나"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2025.0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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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박근혜 선례 적용" 2020년 형소법 개정,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 범위 줄어 헌재 "헌법재판 형사재판 아냐...기존 선례 따를 것"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2025.02.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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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군 퇴직연금 삭감···법원 "산정 방식 위법"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역군인의 연금을 산정하며 산정 기준을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5.0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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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사회복지사업 하니 재산세 면제"… 법원 "대상 아냐" 대한적십자사가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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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미술품 받고 PF대출 유용 방조…LS증권 대표 기소 고가의 미술품을 받은 대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증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가의 미술품을 받은 대가로 프로젝트파이2025.02.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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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원 간다…상고심의위도 같은 결론 "1,2심 주요 쟁점 판단 달라"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앞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5.02.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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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상고심의위 90분 만에 종료 검찰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할지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서예원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7일 이재2025.02.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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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출장·샤넬 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인도 정부 요청으로 방문 추진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 제안 샤넬 재킷에 특수활동비 안 쓰여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2025.0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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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다음주 윤 대통령 탄핵 '일정상 마지막 변론' 11일, 13일 오전 10시 예정 추가 지정 여부는 아직헌법재판소가 8차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다음 날인 오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2.07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