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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끝이 보인다…예정대로 26일 결심 공소장 변경 허가...검찰 측 양형증인 1명 채택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장 아직...기각 가능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결심공판을 2025.02.19 22:08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일은 미정 한 총리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 벗고파"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 한 차례만에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2.19 19:40
법원,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보안 강화 청사 경내 차량 출입 금지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법원 보안이 강화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차량 진입2025.02.19 16:28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재판부 "남북 분단 오래돼 법적 모순·공백 어려움 감안"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2025.02.19 16:20
윤 대통령 측 "하야 전혀 고려 안 한다" "중대 결정은 변호인단 단체 사퇴 등"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와 수사 기관이 위헌·위법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2025.02.19 15:52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1심 선고유예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장보원장에게 2025.02.19 15:38
정의연, '기부금 유용 보도' 조선일보에 손배소 1심 패소 소송 제기 4년 5개월여 만에 결론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유용·부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2025.02.19 14:47
헌재, 문형배 비난·자택 앞 시위 "경찰 수사의뢰 논의" 조지호, 20일 윤 탄핵심판 증인 출석 의사 밝혀 국회, 한덕수 탄핵심판에 한동훈 증인신청…채택 미정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근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2025.02.19 13:12
'내란 체포 명단' 김동현 판사' 포함 대장동 재판부 바뀐다 법원 인사이동 이후 재판 갱신절차…사건 심리 더 길어질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바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2025.02.19 08:23
대법 "마약 매매·수수사범에 교육 이수 명령은 위법" 마약류 매매·수수 사범은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 매매·수수 사범은 마약류2025.02.19 06:00
국회, '무기징역' 전두환 판결 제시 vs 윤 "정치인 체포 지시 안 해" 윤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국회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2025.02.18 19:54
'문재인·이준석 수거' 노상원 수첩…입 열어야 '스모킹건' 성완종 리스트·안종범 수첩 일부만 증거 능력 인정 증거 인정보다 가치가 중요…"정황 증거는 될 듯"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기록 증거가 윤석열 대2025.02.18 16:36
'마약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2심 집행유예 "1심 선고 너무 무거워 부당"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혹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프로포폴과2025.02.18 15:30
[속보] '마약 혐의'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2025.02.18 14:45
헌재, 윤 탄핵심판 20일 기일 변경 불허 윤 대통령, 변론 출석 않고 구치소로 복귀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2025.02.18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