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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군 길 안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김용현 공소장 "필요시 협력단장 도움 받아라"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비상2025.02.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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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내란 사건 관련 국방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검찰이 "사실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2025.02.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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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사 탄핵' 이창수 지검장 신문 허용…24일 변론 종결 국회 측 당사자 신문 신청 받아들여 검찰, 헌재 문서 제출 명령 등 거부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본인 신문을 진행한 뒤 바로 변론을 종2025.02.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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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불출석 사유서 안 내…증인석 설 가능성↑ 헌재 "한덕수 쌍방증인 신청...채택 여부 아직"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 결과도 미정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증인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2025.02.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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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추가 기소…서울중앙지검 이송 남동생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5.0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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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특수본 출범 2년…압수량 17.6%↑ 마약사범 16.6%↓ 외국인 사범 증가…합동단속 계획 수립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2년간 마약류 압수량은 17.6% 증가한 반면 마약 사범 수는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용희2025.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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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2025.0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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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심판 선고 내달 중순 유력…추가 기일 큰 영향 없을 듯 법조계 "박근혜 심판보다 쟁점 단순" 이달 내 변론종결 2주 후 선고 가능성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되면서 선고 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기일202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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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MBC 장자연 보도 일부 허위"…방정오에 3천만원 배상 확정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고 장자연 씨 보도를 놓고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고 장2025.02.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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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사 직원…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주식 주문 단말기 고장에 상사 폭언 재판부 "급성 스트레스, 협심증 영향"업무 과중과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2025.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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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내달 11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2025.02.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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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옥중 입장문 "부하 위해 자수서 제출…회유 아냐" "사실 기초 내 의사대로 증언" "'도끼'라는 용어 기억에 없어"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부하를 위해 자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는 생2025.0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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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죄질 나빠" 황의조 "죄송하다"…피해자 "항소심서 다툴 것"'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축구 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2025.0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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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 촬영을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선수가 지난해 10월16일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2.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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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2025.02.1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