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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계엄 찬성 국무위원 없었다" 검찰 진술 김용현과 엇갈려…박성재 측 "해석 차이"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다는 진술을 2025.02.03 10:34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요양 중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20년 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상병 장해 판정을 받고 사망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례식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2025.02.03 07:00
'불법 승계의혹' 삼성 이재용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검찰,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난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2025.02.03 00:00
검찰 "이재명 통신가입자 정보 조회는 적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출석 요구 위해 조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02.02 16:36
태광 이호진, 누나 상대 소송 일부 승소…대법 "153억 지급하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유산을 놓고 친누나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됐다.. 2024.05.16.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유산을 놓고2025.02.02 10:34
신천지 이만희, 48억대 세금 불복 소송 1심 사실상 패소 증여세 수백만원만 승소 판결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02 09:00
윤 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진보성향·가족관계 문제제기 3명 회피하면 탄핵심판 중단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2025.02.01 14:14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박성재 법무장관 조사 국무위원 대부분 조사 완료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2025.01.31 18:13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방첩사 요청으로 체포조 지원 혐의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5.01.31 17:28
'수괴 혐의' 尹,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김용현·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 이어 배당 과거 유아인 마약·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등 담당서울중앙지법이 31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2025.01.31 17:04
[속보]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2025.01.31 16:42
[속보] 윤 '내란 혐의' 사건, 김용현 재판부에 배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2025.01.31 16:02
헌재 "재판관 성향 획일적 단정…탄핵심판 본질 왜곡" "李-문, 페북 친구 아냐…10년 전 댓글이 무슨 상관" 이상민·신원식·조태용 등 탄핵심판 추가 증인 채택헌법재판소가 31일 여권과 언론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정2025.01.31 15:18
검찰·공수처, '12.3 비상계엄' 체포조·언론사 단전 의혹 수사ing 이상민 조사 후 기소 요청 전망 국무회의 참석자 내란 혐의 적용 검토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남은 12·3 비상계엄2025.01.30 17:40
주 2회 탄핵심판 받는 尹, 형사재판 이르면 내일 배당 매주 화·목 오전 10시 탄핵심판 변론기일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동시에 본격적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5.01.30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