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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에 허위 임대차 신고…대법 "배당 못 받아도 범죄"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아내려 했다면 경매를 취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임대차 계2025.0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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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법원 "의사 면허취소 정당"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의료인과 함께2025.01.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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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사령관들 증언 넘치는데…달라도 너무 다른 윤·김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쪽지, 윤이 참고하라고 해" "요원 철수 지시"라는 김용현…곽종근 "분명한 사실"'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따라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2025.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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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차이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해…대법 파기환송 벌금형 이상 선고 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 개정법 시행 19일 전 범행해 유죄 판결 파기환송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가중2025.0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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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없이 기소된 윤…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제외 출석 응해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검찰 출석 출석 당일 골목성명 내고 거부한 전두환 윤 대통령 출석 불응…체포 후 진술거부권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202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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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건강 걱정…만감 교차 표정" 설 연휴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 전해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2025.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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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도심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국민적 노력 도외시해 죄책 가볍지 않아" "집회로 코로나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옥외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2025.01.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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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구속기소에도 남은 수사 산적…'이상민 단전단수 의혹' 등 주목 김용현 "국무위원 3명 계엄 찬성해" 증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검찰은 체포조 의혹, 경찰은 경호처에 집중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202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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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증언거부 방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2025.01.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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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아웃' 현수막 내건 교회…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건 다른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25.01.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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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허가 '암 진단 소프트웨어' 판매중지는 정당" 식약처, 제조 허가·인증 없이 사용했다며 제재 제조사 "의사 진단 보조 도구에 불과" 소송 제기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혈액 검사 기반 암 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해2025.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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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이제 법정으로…치열한 공방 예상 김용현 심리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맡을지 관심 내달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구속기간은 7월까지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2025.01.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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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불씨, 명절 스트레스...최대 9일 연휴 '살얼음판' 장기간 고부갈등 등 인정되면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픽사베이[더팩트ㅣ선은양202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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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54일 만에 구속기소…헌정 최초 피고인 대통령 심우정 총장, 고·지검장 회의 거쳐 공소제기 지시 특수본 "증거자료 검토 결과 피고인 기소가 상당"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2025.01.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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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공소장 100여쪽…"조사할 수록 사실관계 늘어나" 내란 혐의만 일단 기소…직권남용 등은 계속 수사 법원 구속연장 불허에 "확인 없이 기소하라는 건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5.01.26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