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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재명 살인미수' 60대 징역 15년 확정…대법 "양형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2024.01.02. /뉴시스[더팩트ㅣ장
2025.02.13 11:08
[속보] 대법, '이재명 살인미수' 60대 징역 15년 확정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2024.01.02. yulnetphoto@newsi
2025.02.13 10:31
윤, 오늘 헌재 마지막 변론 가능성…추가 기일 주목
조태용-김봉식-조성현 증인 출석 이날 증인채택, 추가 변론기일 윤곽헌법재판소가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헌재는 이날 추가기일 지정 여부를
2025.02.13 00:00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절차 하루 만에 종료
국회 "망신주기 표적 감사" vs 최 "청구 기각돼야"헌법재판소가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하루 만에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뉴시스[더팩트ㅣ
2025.02.12 21:21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허위 발언 특정하라"
양형증인 1명 채택 26일 결심공판 시간 앞당겨 증인신문 예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2025.02.12 21:19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성착취
2025.02.12 17:12
법원 "'유시민 계좌추적' 황희석·TBS, 한동훈에 1천만원 배상"
한동훈, 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2억
2025.02.12 14:3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엄벌 필요"
재판부, 급발진·브레이크 결함 주장 배척지난해 7월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2025.02.12 12:46
헌재 "윤 측, 구치소장·교정본부장 등 추가 증인 신청"
채택 여부·추가 기일 지정 미정 윤 측 변호인단 22명으로 늘어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교정
2025.02.12 12:44
김호중 "'술타기' 아냐…비틀대는 CCTV는 발목 기형 때문"
"가벼운 음주 인정…'술타기'였으면 처음부터 음주 인정"[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
2025.02.12 12:42
[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
2025.02.12 10:31
윤, 선관위가 장비 5%만 보여줬다더니…전 국정원 간부 "그건 아냐"
"인력·시간 한계로 일부만…선관위 불응 아냐" '시스템 취약=부정선거 의혹'에 신중한 입장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2.12 00:00
신원식 "비상계엄, 본능적 반대"…윤 측 중국 선거 개입설엔 '입꾹닫'
삼청동 만찬서 윤 '비상한 조치'에 "좋은 해결법 아니다 말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2025.02.11 16:26
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봤다"…지시 여부는 소방청장과 엇갈려(종합)
"계엄 선포 전 회의, 국무회의 맞다" 한덕수 등과 다른 주장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2025.02.11 15:03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 봐…지시는 없었다"
"국무회의서 국무위원들 비상계엄 찬반 워딩 없어" "단전단수 경찰 협조 지시" 소방청장 증언과 배치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2025.02.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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