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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변동 이율제' 등 도입 현행 법정 이율 5%→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신설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다./더팩2025.02.07 15:10
[속보] 검찰, '인도 출장·샤넬 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7일 검찰이 이른바 '샤넬 재킷 의혹'을 받은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아그라(인도)=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김정숙 여2025.02.07 14:56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내달 11일 첫 재판 무죄 선고 후 100여 일 만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5.02.07 10:02
검찰, 오늘 '이재용 무죄' 비공개 상고심의위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 의견을 2025.02.07 10:00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취소 요구…검찰 "문제없다" 2차 공판준비기일서 주장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2025.02.06 21:38
'선관위 점거·체포 모의' 노상원 혐의 전면 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025.02.06 18:32
곽종근 "대통령,'의원 끌어내' 지시" 쐐기…윤 "그럼 불가능하다고 했어야" 윤 대리인단, 곽종근 발언 가로막기도 "병력 철수도 대통령 지시 아냐" 반박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2025.02.06 17:30
검찰, '불법대출 의혹' 농협은행·부동산개발업체 압수수색 보증 나오기 전 100억원 대출검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개발업체와 농협은행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2025.02.06 17:09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1심 징역 5년 '공소권 남용' 주장에 "단독 범행" 인정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다영2025.02.06 17:08
곽종근 "윤 대통령, 정확히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당시 국회 안에 작전 요원들 없었다"'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데2025.02.06 15:53
김용 항소심 2심도 징역 5년…"타임라인 신뢰성 낮아" 남욱 징역 9개월, 유동규·정민용 무죄 유지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5.02.06 15:11
[속보] '이재명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5.02.06 14:25
707단장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 말 들어…나중에 보니 국회의원" "곽종근 상부 지시 전달하는 뉘앙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확보 지시'를 받았고 밝혔다./2025.02.06 14:16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오히려 범죄 막아" 검찰 신청 증인 520명 2차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2025.02.06 11:34
LG 맏사위 윤관, 100억대 종합소득세 소송 1심 패소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2025.02.06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