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 경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보수·진보 이념 틀이 아닌 헌법가치의 실현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했고, 규정 하나 하나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굳은 신념과 실천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떠올리면서 헌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겠다"며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도 경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헌재가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김 후조자는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사건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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