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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에 열굴 노출된 조영남 매니저 …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그림 대작 논란'으로 검찰에 기소된 조영남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조영남 매니저가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에 자기 얼굴이 노출2025.02.27 14:38
'마은혁 9인 완전체' 주목…윤 탄핵 선고 늦어질 수도 헌재 8인 체제 선고도 가능 최상목 임명 결정 시기도 관건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2025.02.27 13:49
헌재 "감사원 선관위 감찰은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침해"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헌2025.02.27 13:25
'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내달 17일 첫 공판…김용군과 병합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 출석 의무 없는 노씨 불출석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뉴시스2025.02.27 12:47
명태균 중앙지검 수사팀 첫 조사…명 측 "특검 요구" "황금폰서 나온 정치인 관련 내용 조사 예상"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측이 재차 특검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2025.02.27 12:01
헌재 '마은혁 보류' 권한쟁의 일부 인용…"국회 권한 침해" 헌재, 마은혁 미임명한 최상목 '부작위' 인정 지위 확인·임명 청구는 각하…8인체제 유지?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2025.02.27 10:52
[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72025.02.27 10:14
'공천개입' 명태균 입 열렸다…윤 부부 검찰 조사 초읽기 수사팀, 27~28일 창원 출장 조사 김건희 수사 필요 보고서 적시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통화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2025.02.27 00:00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녹취록 없다' 기재한 부분만 유죄 이규원 "검찰 개혁 필요성 보여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2025.02.26 22:09
이재명 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이재명 "기억은 소실되면 유리한 대로 채워져" "백현동 발언, 국토부 '협박' 표현이 과했다"검찰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2025.02.26 21:12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민주노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 6-22025.02.26 20:01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 1심 실형 페놀 함유 공업 폐수 무단 배출 혐의 현대오일뱅크 법인 벌금 5000만원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2025.02.26 18:28
이재명 "'고 김문기와 골프 쳤는지 확신 없었다" "'국토부 압박 발언', 국감 시간제한 탓에 확 줄여 말해"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대선 당시 고2025.02.26 18:00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은 26일 공직선2025.02.26 17:42
"법원이 잘 가려낼 것" 이재명, 선거법 2심 출석 오늘 결심공판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2025.02.26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