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압수물 분석 중"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사를 앞두고 단전·단수 현실화와 관계없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기수(미수와 달리 범죄가 완성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이 전 장관의 지시로 허석곤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며 "기수가 된다고 보고 검토한 것으로(이 전 장관이 허 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다만 단전·단수가 실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결과 이 전 장관이 소방청 지휘부에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영장심사 전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사 계획을 놓고는 "소환 계획이 있거나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았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소환 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이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계엄 사후 대책·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안가회동' 의혹은 "범죄 사실에 포함되진 않았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밖에 지난 24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압수물 분석도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관련 분석 중이고 포렌식 참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수사가 멈춰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관련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으며, 이 차장은 이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라고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고도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탁자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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