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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소시효 29일 만료…시간 촉박" 검찰서 이첩받아 수사 중 "어떤 방식이든 처리돼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이달 중 처리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5.03.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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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법무부, 강제퇴거 집행 국외호송 전담반 운영법무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한2025.03.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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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비상계엄은 대통령님 권한…감히 모의라니" 김용현 전 장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대통령 윤석열' 호칭 놓고도 검찰에 발끈'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2025.03.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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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자금 유동성 악화" 6월 26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법원이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시공능력평가 116위2025.03.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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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항소심 시작…모두 혐의 부인 '1심 무죄' 김광호 전 서울청장 측 "항소 기각해야" 이임재 전 용산서장 측 "형사책임 의문"…무죄주장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책임자들의 항소심이 본격2025.03.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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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심판 선고 20~21일 가능성…생중계 여부도 미정 17일 현재 국회·윤 대통령 측에 통지 없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내주 중 선고 가능한 일자로는 오는 20~21일이 제기되는 가운데,2025.03.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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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김한정 검찰 3번째 출석 3300만원 대납 혐의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다시 불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2025.03.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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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본류'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서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21일 증인신문 예정...'불출석 신고서' 제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2025.03.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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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2025.03.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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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위헌은 핑계' 비판 받는 이유 검찰 "보석·집행정지 위헌 결정 있어" "구속 피고인 한정…위헌 사유 해소"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202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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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NJZ) 가처분 결정 임박…'탬퍼링 의혹'에 달렸다 뉴진스 vs 어도어 가처분 소송, 14일 심문 종결 법조계 "탬퍼링 의혹 입증되면 뉴진스 불리해"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202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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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당한 모자 보험금…대법, 전 남편·부모 모두 권리 인정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모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이혼한 전 남편과 부모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모2025.03.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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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수습 끝나자 해고…법원 "구체적 사유 서면 통지해야" ] 수습기간 이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회사가 채용 거부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5.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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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서열 2위' 한덕수 탄핵도 안갯속…쟁점은 재판관 임명 거부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 '감감무소식' 기각 전망 우세하지만 인용 주장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 시기도 민감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202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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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재 의원 조사…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이창근 전 대변인 참고인 조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2025.03.15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