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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의대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보건2025.03.21 14:16
[속보]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어도어 손들어줘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2025.03.21 13:5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검토" 대장동 본류 재판 공전…6분 만 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2025.03.21 11:37
법원, 영풍 정기 주총 검사인 선임 결정 영풍 주주인 영풍 정밀 측 신청법원이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정기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정기 주2025.03.20 19:53
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2025.03.20 18:27
법원, 다음주 윤 대통령 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24일 윤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일부 진·출입로 폐쇄하고 검색 강화"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2025.03.20 18:20
유승준 vs 정부 세번째 소송 첫 재판…증거 입수 경위 공방 법무부 측 "공개되면 사회질서 위해" 유승준 측 "사건 본질과 무관" 5월 8일 변론종결…병합심리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2025.03.20 18:16
대법 전원합의체 "성폭행 미수도 상해 입혔으면 가중처벌"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2025.03.20 16:33
윤석열보다 한덕수 먼저…2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헌재는 2025.03.20 16:08
[속보]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더팩트ㅣ2025.03.20 15:52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 징역 4년6개월…6개월 감형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2025.03.20 15:18
'내란 가담'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사건 병합 "경찰 임무 수행…국헌 문란 목적 없어"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가 첫 공판에서 혐2025.03.20 15:01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20% 증액…결혼이민자도 받는다 정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2025.03.20 11:22
검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 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25일 오후 경남 사천시 사남면 은성중공업 일원2025.03.20 09:54
[속보] 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2025.03.20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