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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집행유예 확정 공범 통해 상대 후보자 측에 금품 요구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에게 대법원이 당선인 직위 상실형을 확정했다. 박홍2025.03.27 11:21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2025.03.27 10:45
[단독] 검찰 "이정섭, 실무관에도 처남 사건 조회시켜" 공소장 적시 "실무관, 사적 조회 사실 모르고 조회"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후배 검사 외에도 실무관을 통해 사적으로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해 52025.03.27 09:48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재산 36억…변필건 477억·심우정 121억 부동의 1위…지난해보다 38억 증가 심우정 재산 늘어나…상속분 증가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재산 공개 대상의 평균 재산은 36억여원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자2025.03.27 08:25
'스모킹건'서 조작증거로…이재명 울리고 웃긴 사진 한 장 2심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가능성 있다" 무죄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유리하게' 형사대원칙 따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2025.03.27 00:00
문형배 대행 재산 15억...헌재 고위공직자 평균은 23억 이미선 재판관 75억 최고 정정미 27억, 정형식 24억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 대상자 12명에 대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서예원 기자2025.03.27 00:00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5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38억 고위법관 132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337억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3.27 00:00
법무부, '의성 산불' 안동교도소 800명 이송…"환자 우선" 경북북부제2교도소도 500명 이송경상북도 의성에서 산불이 안동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법무부가 안동교도소의 수용자 일부를 이송하고 있다. 의성 산불이 발생한 지 5일째를 맞은2025.03.26 22:07
검찰 "이재명 2심 무죄 상식 어긋나…상고하겠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2025.03.26 18:45
검찰, '입시비리'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조민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2025.03.26 18:26
이재명, 위증교사 이어 선거법도 무죄…'법정 다툼' 기선 제압 선거법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혀 총 8개 사건 기소, 서울·수원 5개 재판 진행 중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2025.03.26 18:21
윤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검찰 "직구로 CIA 신분증 위조" "5개 외국 정보기관 신분증 위조" 공소장에 적시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위조 신분증을 '해외 직구'한2025.03.26 17:46
박안수 "혐의 부인" vs 곽종근 "모두 인정"...재판 분리하기로 박안수 "사전모의·국헌문란 없어" 곽종근 "검찰 제출 모든 증거에 동의"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국헌 문란 등 목적이 2025.03.26 17:14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반전'…"허위사실 공표 아냐" (종합) 재판부 "김문기와 골프 발언 거짓 아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불가"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2025.03.26 16:54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더 이상 국력 낭비 없길" "나를 잡기 위해 증거 조작"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필귀정'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2025.03.26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