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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콘서트 서약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보호이익 없어" 헌법재판소, 지난 25일 각하 결정 "서명 요구행위 이미 종료…반복 가능성 없어"가수 이승환이 2017년 9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정동 CJ아지트에서 열린 CJ문화재단과 함2025.03.28 10:43
변협,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 변협 "여야, 승복 의사 미리 밝혀야"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2025.03.28 10:40
[속보]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5.03.28 10:35
이제 벚꽃도 피는데…'윤 탄핵심판' 4월 선고 현실로 3월 마지막 주도 기일 통지 '감감무소식'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다가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민들의 사2025.03.28 00:00
[현장FACT] '2심 대역전' 이재명... 미소 지으며 "사필귀정" (영상)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현장[더팩트｜서울고등법원=김민지 기자] <더팩트> 취재진이 26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2025.03.27 18:50
[현장FACT] '아!' '어?' 이재명 2심 선고... 엇갈린 '희비' (영상)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현장[더팩트│서울고등법원=김민지·유영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이 26일 서울고등2025.03.27 18:46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025.03.27 18:09
[현장FACT] 가슴 치며 오열까지…지지자들 숨막히게 한 이재명 2심 선고 (영상) [더팩트｜서울고등법원=이상빈·이환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울다가 웃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피말리는 과정 속에 진행됐기 2025.03.27 16:05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손들어줘 영풍·MBK→고려아연 상대 가처분 28일 주총서 의결권 행사 불가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서예원2025.03.27 15:21
'내란 혐의' 김용현·노상원 재판 두차례 휴정 끝에 비공개 전환 군 관계자 증인신문, '국가 안보' 이유 비공개 신청 반발한 김용현 측, 이의제기 했으나 재판부가 기각'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꼽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2025.03.27 15:02
[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농업회사 듀엘팜이 지난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국내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과 상장 농업회사 우듬지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5.03.27 14:53
수능날 1분 일찍 울린 종료벨..."수험생들에 1억25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수능 경동고 고사장 타종 사고 피해 수험생 측 "금액 납득 못해…항소할 것"교육 당국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 종료 타종이 1분 일찍 울려 피해를2025.03.27 12:04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무변론 판결 취소 지난 25일 가해 의혹 동료 소송위임장 제출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2025.03.27 11:54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집행유예 확정 공범 통해 상대 후보자 측에 금품 요구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에게 대법원이 당선인 직위 상실형을 확정했다. 박홍2025.03.27 11:21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을 받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2025.03.27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