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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증인' 네번째 불출석…법원 "강제조치 고민" 검찰 "구인 절차 밟아 달라" 유동규 "무서우니 안 나와…자백하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2025.03.31 11:46
체류 연장 놓치면 과태료…산불 피해 지역 외국인 지원 법무부, 내달 3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법무부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의성 산불이 발생한지 4일째를 2025.03.31 10:57
'한국 인기 웹툰' 확보한다더니 중국산…법원 "기망은 아냐"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사업 목적 반한다고 단정 어려워"한국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아 중국 웹툰을 수입한 것을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2025.03.31 07:00
'강릉 수소폭발' 에너지기술평가원·가스안전공사 88억 배상 확정 사고 예견 가능성·주의의무 책임 인정5년 전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저장시설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2025.03.31 06:00
검찰, '사드 군사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 서울중앙지검, 서 전 실장 피의자 신분 조사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2025.03.30 17:25
검찰,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천하람 원내대표 조사 '칠불사 회동' 확인차 참고인 조사 한 듯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했다2025.03.30 13:20
처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빼돌린 형부 감형…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2심 법원 친족상도례 적용해 형 면제 대법 "피해자는 카드 가맹점·금융기관" 검사에 석명권 행사하지 않은 원심 파기같은 집에 사는 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2025.03.30 09:00
면허정지 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법원 "비용 환수 정당" 법원 "자격정지 기간에 검사결과 나올 것 예상 가능"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이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했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을2025.03.30 09:00
이재용 이어 이재명까지 무죄…연이은 악재에 검찰 신뢰 '위기' 이재용 전부 무죄 이어 이재명 2심 무죄 윤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로 신뢰도 '꼴찌'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항소심에서 2025.03.30 00:00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출석 통보…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고양=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채영·장우성 기2025.03.28 23:07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이진우 "훈장 받아야 하는데 구속돼" 윤 대통령 증인·군사법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5.03.28 22:04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송부 검찰 상고장 제출 하루 만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2025.03.28 17:24
공수처, '가사도우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소심의위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한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처2025.03.28 14:38
[속보] 공수처, '공무상비밀누설'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2025.03.28 13:42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증인 불출석…과태료 총 800만 원 법원 "추가 사유서 없다…과태로 추가" 이재명, 전날부터 안동 등 산불 현장 찾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해 과태2025.03.28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