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2025.04.10 11:25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2400원 횡령 기사 해고' 논란 1심 '해고 부당'→2심 '해고 타당' "소액이어도 신뢰 져버린 행위"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2025.04.10 10:52
대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편성 지시 대검찰청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9일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2025.04.09 17:34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구속 수사 촉구" "내란 동조자" 이완규 지명 비판도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탄탄대로 위원회 기자회견 2025.04.09 17:28
마용주 신임 대법관 "법 적용은 국민 상식에 맞아야" "사회적 약자에 한없이 따뜻한 법관될 것"마용주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 2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2025.04.09 17:13
'백현동 뇌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뇌물 수수 등 혐의 모두 유죄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8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새롬 기2025.04.09 15:59
법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구속 5개월만 주거지 제한·보증금 5000만원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2025.04.09 15:49
뉴진스 '활동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15분 만에 심문 종결 비공개로 진행…어도어 측 "뉴진스 측이 요청"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2025.04.09 15:48
[속보] 법원, '윤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결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4.09 14:53
헌재,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헌법소원도 접수돼…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더팩트 | 2025.04.09 13:47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대북 손배소 시작…소 제기 약 2년만 소송 제기 약 1년 10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 "개보수 공사비용 만큼 가치 상승 단정 못 해"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경기도2025.04.09 13:44
마은혁 헌법재판관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 따를 것" "전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시민의식 감탄"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2025.04.09 10:43
딱복·물복 '깨알 공소장'…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첫 재판 "이재명·김혜경 샌드위치 구매도 공범인가" 확인도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종료, 이르면 6월 정식 재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2025.04.08 17:48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불구속 기소 반대단체에 알려 정식 배치 늦추려고 한 혐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 작전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2025.04.08 17:40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로 뒤집혀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최윤길 전 의장도 무죄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4년 6월 20일 오전 서울2025.04.0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