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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마약 수수 추가 기소' 오재원, 2심도 집행유예
마약 투약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돼 복역 중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이 2024년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
2025.04.08 17:28
법무부, '대선 대비 체제 전환' 검찰에 지시
선거사범 단속·법질서 확립 등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확정되자 법무부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등 선거대비 체제로의 전환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2025.04.08 16:34
'윤 호위무사'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명백한 위헌"
헌법학계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 못 해" 이완규, 윤 40년 지기…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
2025.04.08 16:30
공수처 "계엄 사건 정리되면 채 상병 수사 진행"
"현재 비상계엄 수사에 검사 전원 투입"윤석열 전 대통령이 '윗선'으로 지목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일부
2025.04.08 13:34
티메프 사태 첫 공판…구영배·류화현·류광진 혐의 부인
"피해자분들께 죄송" 공소사실은 일제히 부인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마스크를 낀 채 8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
2025.04.08 12:27
'영부인 방탄복' 사라진 김건희…검찰 출석 초읽기
지난해 경호처 '방문 조사' 논란 서울고검 재수사·상설특검도 남아 김건희 출석 불가피…다음은 윤석열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영부인의 지위를 잃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2025.04.08 00:00
헌재 결정문 읽으면 '늦어진 선고' 고뇌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비교해 '확 늘어난' 결론 형사소송법 준용 관련 논의 있었을 듯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 사진
2025.04.08 00:00
"조지호, 국회의원 출입 안 막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해"
윤석열 파면 이후 경찰 수뇌부 첫 공판 계엄군 진입 보고 "이제 왔네" 발언도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이 3월 31일 오전
2025.04.07 22:15
헌재, 10일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한덕수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도(종합)
문형배 대행 임기 내 마지막 선고될 듯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2025.04.07 17:43
검찰,'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측과 출석 조율
김 여사 측 "정식 조율은 아냐"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와 출석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
2025.04.07 16:57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2인 방통위' 또 제동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사진은 (오른쪽)이진숙 방
2025.04.07 16:43
[속보] 헌재, 10일 오후 2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025.04.07 16:39
중앙지검,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고발건' 형사1부 배당
이달 말까지 수사 마쳐야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
2025.04.07 16:02
이재명, 유동규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소환 포기"
"불체포 특권 있어 소환도 어렵다" 유동규 "이재명은 핵심 증인"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섯 번째
2025.04.07 11:55
미국 시민권 받고 국적회복 신청…법원 "병역기피 아냐"
"국적회복 허가했다면 병역의무 이행 가능"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을 병역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5.04.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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