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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국회가 청구한 한2025.03.24 10:04
교회 건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기초연금 못받게 된 목사 법원 "교회 토지·건물 사적 수익 없어...연금 지급해야"과거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2025.03.24 07:00
배달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사고 당일 배달 32회…순간적 집중력 저하"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이더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2025.03.23 09:00
밀린 급여 이자 청구한 '윤필용 사건' 피해자…"행정법원서 판단해야" 2심 국가배상 소송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행정법원에서 판단해야" 파기환송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소송으2025.03.23 09:00
이재명·한덕수 선고에 윤석열도 가능성…'슈퍼위크' 폭풍전야 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윤 미리보기' 24일 한덕수 선고 윤 대통령 선고 시기는 아직 안갯속헌법재판소가 21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2025.03.23 00:00
[속보] 윤 대통령, 24일 '내란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2025.03.22 12:37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불복 소송 패소 5% 상당 지연이자도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2025.03.21 19:55
검찰, '명태균 의혹' 김종인 전 국힘 비대위원장 조사 '명태균이 김종인에 보고해' 진술 확보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2025.03.21 16:33
영풍 vs 고려아연, 가처분 심문서 상호주 관계 두고 공방 고려아연 "성립" vs 영풍 "부존재"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결론낼 듯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의결권행사허용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에서 양측이 상호주 관계를 두고 2025.03.21 16:10
김앤장, '성공적인 중동시장 진출 노하우' 세미나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파이퍼와 공동 개최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불구속 기소를 이끈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이번 불구속 기소로 '승소 제조기'라는 명성을 되찾게 됐다. /더팩트2025.03.21 14:59
법원, 교수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적격 없어" "직접 상대방 아냐"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2025.03.21 14:58
'내란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없어" 문 측, 계엄 위법성 부인 내달 10일부터 종일 재판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혐의를 2025.03.21 14:43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 대검 정보통신과 자료 확보 예정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2025.03.21 14:39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공수처 출석…"범죄 시기 특정 자료 있어" 오후 1시부터 참고인 조사 "만료 직전 이첩 안타까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를 고발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범죄 시기를 특정할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2025.03.21 14:37
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 "어도어-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소명 불충분"법원이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5.03.2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