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이력자 신용회복 지원, 14일 모범수 가석방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자 유치자 2명, 정치인·주요공직자 등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경제의 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를 사면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했다"며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정치인 및 주요공직자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와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도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사면·복권됐다.
정 장관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겐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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