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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추모패 남부지검에…추미애·유족 함께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8일 김 검사의 마지막 근무지인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다./추미애 장관 페2020.10.07 16:19
"한국 입국하고 싶다" 유승준 다시 소송 가수 유승준이 지난 7월과 이번 달에 재차 입국 거부를 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최종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 비자발급 거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2020.10.07 14:28
조두순 출소 코앞…김남국 "보호관찰관 증원 시급"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보호관찰관 1인당 118건2020.10.07 14:14
"너무 후회" 국시거부 의대생 사과문…정부는 '요지부동'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대생이 올린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국민 양해구하기 힘들어2020.10.07 13:26
"검언유착 깨졌다"…이동재 구속 3개월 만에 보석 신청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는 7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세정 기자"수감 감내할 이유 모르겠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2020.10.07 13:01
늘어지는 민사소송…10건 중 3건 법정선고기간 넘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처리된 민사본안 1심 사건 중 법정선고 기간인 5개월 이내에 처리된 2020.10.07 12:58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秋 증인채택' 공방 김명수(왼쪽 두번째)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7. / 이새롬 기자윤호중 "재판·수사 무관한 증인 요청2020.10.07 12:48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낙태죄는 유지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시민단체가 2020.10.07 12:18
몰카·음주운전 판사 고작 감봉…"법관 징계 강화해야"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비위 판사에 대한 내부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2020.10.07 12:12
진영 장관 "개천절 광화문 '차벽' 불가피한 선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행안부 국감서 "보기에는 좀 그렇지2020.10.07 12:07
'김지은 악플' 안희정 측근 1심 벌금형…"전형적 2차 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 씨에 대한 선고공판2020.10.07 11:41
[속보] '미투 김지은 악플' 안희정 측근 유죄…벌금 200만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 측근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재판부 "성폭력 피해자 2차 가2020.10.07 10:30
진영 장관, "지방자치법 개정 각별한 관심 부탁"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진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2020.10.07 10:17
서지현 "낙태죄 존속 위헌적…제 힘 한계 마음 아파" 서지현(사진)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낙태죄 처벌조항을 유지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비판했다. /김세정 기자"생명 보호 노력없이 여성에 범죄자 낙인만" 지적[더팩트ㅣ송주원 기2020.10.07 09:42
[속보] 코로나 확진 일주일 만에 세자릿수…114명 늘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세자릿수로 치솟았다.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2020.10.07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