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행안부 국감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천절 광화문광장에 등장한 '차벽'을 두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진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경찰 대응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고 질의하자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다"며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례·과잉금지·일관성 등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건강권의 조화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을 지자체에서 앞다퉈 사용하면서 6조 원 정도를 남발했다"며 "재난관리기금 사용 요건을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제한해야 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진 장관은 "이번에 한해 전례없는 경제위기에 한해서 유연하게 사용을 한 것"이라며 "이 위기가 없어지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천절 광화문광장에 등장한 '차벽'을 두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경찰병력이 집회에 대비해 차량으로 광장일대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진입을 제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모든 광역 지자체의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곳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했더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최저 62.2%에서 최고 85.9% 수준이었다"며 "또 이 17곳에 2019년 기준으로 1급 여성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3급 직원 중 여성 비율도 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 관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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