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보호관찰관 1인당 118건, OECD 평균 4.3배[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호관찰대상자 사건수는 19만151건, 보호관찰관은 1607명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118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이 27건인 데 비하면 아직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국 57개소의 보호관찰대상자 사건수는 14만2254건(지난 8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000여건이 감소했다. 보호관찰관은 1658명으로 전년에 비해 51명 증가했다. 김남국 의원은 "1인당 사건 수도 85건으로 감소하긴 했으나 1인당 업무량은 여전히 과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천보호관찰소로 1인당 159건을 기록했다. 다음은 서울북부( 147건)와 군산(147건), 의정부(141건), 천안(140건) 순이었다.

보호관찰관이 10명 미만인 곳은 전국 57개소 중 6곳으로 영동, 영덕, 거창, 남원, 제천, 밀양 등이다. 영동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7명으로 가장 적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재범방지의 실효성을 위해 보호관찰관의 1인당 사건수를 줄임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보호관찰관 인력증원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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