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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복' 안태근, 무죄 확정…서지현 "평생 싸워보겠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2020.10.08 09:38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하루 만에 두자릿수…69명 증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떨어졌다.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2020.10.08 09:36
[단독] '장애인 울리는 장애인 주차장', 관공서에도 많다 인천지방법원, 서울 종로구청, 경기도 성남시청 내 어린이집 등 규격 미달 확인[더팩트ㅣ이효균·남윤호·임세준·이동률 기자] '장애인 울리는 장애인 주차장'이 관공서에도 많은 것으로 2020.10.08 07:30
첫날부터 '추미애' 전운…사법개혁 비판에 "3년이나 남았다"(종합) 김명수(왼쪽 두번째)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7. / 이새롬 기자대법원 국정감사…법원행정처장 "공수처2020.10.08 00:00
여야, 행안부 국감서 개천절 광화문 '차벽' 공방(종합) 개천절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두고 여야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2020.10.07 21:25
'영장재판 공정성' 도마에…조국 압색 70회·나경원은 '0' 자녀 부정입학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의혹 등으로 10여 회 고발당한 나경원(사진) 전 국회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놓고,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영장 재판2020.10.07 20:34
'낙태죄 유지' 개정안에 법조계 "위헌적 법안" 반발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세준 기자민변·여성변회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헌재 2020.10.07 19:36
MB 구속 언제 결론짓나 묻자 대법 "잘 몰라" 2020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 /이동률 기자징역 17년 선고 후 재항고로 반년째 불구속[더팩트ㅣ송주원2020.10.07 18:22
전주혜 "이재명 대법원 판결, 혼란스럽다"…'코드인사' 지적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정부 들어 7명이 진보 성향…2020.10.07 17:55
여성변회 "낙태 허용기간 14→22주 늘려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여성 자기결정권 여전히 침해…예외요건도 확대"[더팩2020.10.07 17:11
노역수형자 사망 막는다…법무부, 인권보호TF 발족 노역사망 29.4%는 입소 후 24시간 이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하는 수형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7일 '노역 수형자 2020.10.07 17:10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확정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했다./서울시 제공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공원2020.10.07 17:07
사법농단 '4연속 무죄' 공방…"불신 키워" vs "무리한 수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징계 절차 중단된 상태"[더팩트ㅣ2020.10.07 16:41
'선거법 위반 의혹' 고민정 무혐의·오세훈 기소유예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았던 고민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이선화 기자각각 위법 공보물·금품 제공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10.07 16:33
변호사 시험장 전국 25곳으로 확대…강원·제주·인천 추가 내년부터 희망 시험장서 응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변호사 시험 응시생은 내년부터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2020.10.07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