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추미애' 전운…사법개혁 비판에 "3년이나 남았다"(종합)
입력: 2020.10.08 00:00 / 수정: 2020.10.08 00:00
김명수(왼쪽 두번째)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7. / 이새롬 기자
김명수(왼쪽 두번째)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7. / 이새롬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법원행정처장 "공수처법 명시적 반대 안 해"

[더팩트ㅣ장우성·박나영·김세정·송주원 기자] 이번 국정감사의 최격전지로 예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첫날부터 피감기관인 대법원과는 별 상관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 전운이 감돌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야 모두 임기가 절반이 지났는데 사법개혁이 미진하다고 따지자 "3년이나 남았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9년째 국정감사를 해왔는데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의힘은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응수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증인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고발인인 국민의 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놓고 조제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복귀 날짜까지 귀대하지 않으면 탈영아니냐"고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국감 본론에 들어가서는 부진한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 한꺼번에 질책이 쏟아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는데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빼고는 성과가 별로 없다"며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은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단 4개만 시행됐다"며 "리더십과 동력이 부족하고,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4연속 무죄 판결이 나온 '사법농단' 사건도 국감장 도마에 올랐지만 여야 시각은 정반대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연속 무죄판결이 나왔고 6명이 무죄를 받았다.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이라고 보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조재연 처장은 "종결된 사건, 확정판결에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가능하지만, 법관 행동 강령상 다른 법관의 재판에 연구 목적 이외에 비판은 금지된다"며 원칙론으로 피해갔다.

반면 야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리수를 뒀다"고 맞불을 놨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법원 내부에서 자료를 전부 검찰에 다 넘겼고, 재판을 진행했는데 6명이 무죄 받았다"며 "무리하게 사법농단 이름을 붙여 상대방 쳐내기를 진행한 것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간다"고 했다.

대법관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이른바 '코드인사' 비판도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 11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이른바 '우국민' 인사 등 진보 성향이 총 7명이라며 판결에 영향을 우려했다.

조재연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한다. 저도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열띤 토론 끝에 후보자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반대했다는 논란도 거론됐다.

조제연 법원행정처장은 "공수처법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 없다"며 "보완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한 것이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가 의견을 요청하면 여야 모두 검토 의견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절반을 넘기고도 사법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전히 국민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새로운 추진력으로 삼아 사법개혁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굳건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고 정리했다.

장기미제 사건 증가, 사건 처리 지연 등 지적에는 "무겁게 경청했다"며 "‘좋은 재판’을 위해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혹시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는지 면밀하게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개별 재판 결과에 따른 의원들의 질타에는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하는 데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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