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두고 여야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野 "집회 자유·국민 안전 조화 필요"…與 "경찰 대응 적절"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개천절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두고 여야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개천절 집회의 경찰 대응과 관련해서 과잉대응 논란이 많다"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평가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경찰청장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안된다며, 만약 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한다고 하고, 당일에는 1만 명 넘는 경찰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례·과잉금지·일관성 등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건강권의 조화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다"며 "(차벽은)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집회 이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개천절에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두둔했다.

이어 "이번 연휴 뒤 아직 우려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개천절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두고 여야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경찰병력이 집회에 대비해 차량으로 광장일대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진입을 제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재판 결과가 뒤집히면서 국가로부터 받은 밀린 수당을 다시 반납하게 된 소방공무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길게는 수십 년 간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1심에서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 각 지자체에서 가지불을 했는데 2심에서 일부 수당에 대한 판결이 뒤집어졌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돼 (1심 판결을 통해) 지급받은 수당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당 일부와 함께 재판이 9년을 끌면서 발생한 9년 치 이자도 반납해야 한다"며 "받은 건 3년 치인데 이자는 9년 치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부당하다 느끼고 있고, 사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진 장관에게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는 방안을 두고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진 장관은 "다른 지역에서는 대구·경북을 합치겠다는 의견이 있고, 광주·전남, 대전·세종(통합 의견)도 있어서, 나눠지는게 낫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행안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 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측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뉴시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는 특별감찰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기능을 못하고 애꿎은 곳에 남발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관련해 특별감찰으로 적발한 위반 현황은 SNS에서 '좋아요'를 누른게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박원순, 오거돈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한 적이 있나.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찰한 것이 단 한 건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부산 같은 큰 지자체는 도대체 무엇이 부담되서 모른 척 했는지 모르겠다"며 "저 멀리 군소 지자체는 '좋아요' 한 번 누른것도 감찰하면서 왜 여기는 안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모든 광역 지자체의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곳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했더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최저 62.2%에서 최고 85.9% 수준이었다"며 "또 이 17곳에 2019년 기준으로 1급 여성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3급 직원 중 여성 비율도 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 관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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