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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교수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부당 지시, 거부해야"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 전달에, 경호처 거부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25.01.13 16:34
"올해는 꼭 성공!" 관악구,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야간 및 주말 다양한 시간대 지원 '이동금연클리닉' 확대 연계 운영관악구가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관악구 '이동금연클리닉'. /관악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
2025.01.13 15:51
송파구, 아동급식카드 '9000→9500원' 인상…1287명 지원
음식점·반찬가게·식료품점 등서 사용송파구가 아동급식카드 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했다. /송파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올해부터 아동급식
2025.01.13 15:50
윤 대통령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2차 영장은 계속
尹 측, 현재까지 신청 증인 없어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
2025.01.13 15:50
'尹 일방 주장 안건' 상정한 인권위…시민단체들 "즉각 폐기"
"내란 범죄자 옹호 안건, 비통하고 참담"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들 즉각 사퇴해야"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
2025.01.13 14:26
[속보] 헌재 "윤 대통령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
헌법재판소/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난 11일 취하했다고 밝혔다.lesl
2025.01.13 14:21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55개월만 '최저'
고용부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인구 감소 가속화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이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
2025.01.13 14:17
서초구, '민생 살리기'에 총력…600억원 투입
전성수 구청장 "서초 전역 문전성시 목표…11개 골목상권 지원"전성수 서초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잠원동 상권을 찾아 골목 곳곳을 돌아보고 있다. /서초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2025.01.13 13:34
마포구, 설 맞아 145억 마포사랑상품권 발행
15일 서울페이플러스 앱 구매 가능 월 50만원 한도...최대 한도 150만원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망원시장을 찾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이웃과 나눌 떡을 구매했다./마포구[더
2025.01.13 13:29
경찰 "윤석열 영장 집행 방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경호처 무력 사용할 경우 적극 조치" "안전 최우선…협조하면 선처할 것"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경호처 직원은
2025.01.13 13:26
'강경파' 이광우 경호본부장 3차 출석 불응…"경호처 추가 입건 가능"
체포영장 신청 검토…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3차 출석 계엄 수사 피의자 52명 늘어…당정 관계자 1명 추가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경찰
2025.01.13 12:58
'투명한 행정' 중구,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지난해보다 두 단계 도약 ‘구민 맞춤형 정보공개’…원문공개율 92.87%서울 중구청./중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2025.01.13 12:15
시민단체 "부당 지시 거부하는 경호처 직원들 법률 지원"
"내란 관련 내부 제보자들 역할 중요"참여연대 등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명령에 저항하는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들을 지원하
2025.01.13 12:03
인권위 "경찰,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마다 보호·지원 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에 관한 권리 고지 및 확인도 여러 차례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2025.01.13 12:00
'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정신감정 신청서 제출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더팩
2025.01.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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