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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유죄, 재판개입 인정한 최초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첫 유죄 판결에 검찰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규진 2021.03.23 20:25
"재판권 독립 중대히 방해"…'사법농단' 법관 첫 유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민걸, 이규진 1심 집행유예[2021.03.23 18:49
윤미향 남편, 언론사에 2990만원 손배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딸 얼굴·실명 보도에 민사소송[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2021.03.23 18:45
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건 문무일에 보고"…업무일지 제출(종합)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23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고 "업무일지에는 검찰총장 보고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수사 외압 사실 아냐…통상적 절차 거쳐"[더2021.03.23 17:55
[속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 2021.03.23 17:43
서울 고액 상습 체납자 1만5696명…총 810억원 서울시가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1만5000여 명을 추렸다. /남용희 기자신규 1059명…9월까지 소명 기회[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2021.03.23 17:33
'영장심사 안 받고 잠적' 옵티머스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기모(57) 씨를 재판에 넘겼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2021.03.23 17:08
사립대 이사장·상근이사 업무추진비 매년 공시 사립대학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가 매년 공시된다.사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교육기관정보공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대학 이사장과2021.03.23 15:57
월드컵공원에 14.4m 인공암벽…산악문화체험센터 오픈 서울 월드컵공원에 실내외 클라이밍장을 갖춘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생겼다. 센터 전경. /서울시 제공서울 월드컵공원에 실내외 클라이밍장을 갖춘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생겼다. 센터 전경. /2021.03.23 15:34
코로나19 가족감염, '부모→자녀' 전파 경향 뚜렷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족 간 감염이 주로 윗 세대에서 아랫 세대로 전파되는 양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2021.03.23 15:09
박범계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두달 연기 국회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남용희 기자박주민·김병욱 측 "본회의 참석해야"…기일변경 신청[더팩트ㅣ김세정2021.03.23 15:07
이성윤 "'김학의 사건' 檢 추가 수사는 위법…공수처로 넘겨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수원지검 출석 요구 불응…추가 진술서 제출[더팩트ㅣ박나2021.03.23 15:05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 장부 의무화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의 회계감사가 더욱 강화된다. /배정한 기자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2021.03.23 13:29
특수본, 땅투기 의혹 청와대 직원 수사 착수 경찰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청와대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2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사진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2021.03.23 12:17
'명진스님 아웃' 민간인 사찰 국정원 전 간부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을 사찰한 전 국정원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원세훈 지시로 문성근 등 사찰…DJ 비자금 추적도[2021.03.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