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1만5000여 명을 추렸다. /남용희 기자

신규 1059명…9월까지 소명 기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1만5000여 명을 추렸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와 각 자치구에 분산 체납한 인원도 명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569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는 105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810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 체납액 546억 원이고, 법인은 262개 업체, 체납액 264억 원이다.

올해는 시와 25개 자치구 세금을 분산 체납한 인원 중 그 합이 1000만 원 이상인 26명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은 합산 규정이 없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명단에 들어간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9월 말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납부할 기회를 준다. 이어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 11월 17일에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또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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