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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댓글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처벌 안 된다"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새롬 기자 무죄 취지 파기환송2021.03.25 11:10
서정협 대행, 재산 61억…시의회는 성중기 의원 131억 '최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중 두번째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권한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2021.03.25 10:56
'마약여왕 아이리스' 2심서 감형…징역 7년 국내에 마약을 여러 차례 공급해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0일 LA공항에서 A씨를 신병인수해 국내 송환2021.03.25 10:47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430명…이틀 연속 400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2021.03.25 09:38
올해도 여의도 벚꽃축제 못 본다…자치구 행사 2년째 파행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서울 자치구 대표 축제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20년 4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윤중로)에서 시2021.03.25 05:00
윤석열 재산 69억…법무부·검찰 고위공직자 중 최고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이동률 기자 조남관 16억·이성윤 11억…심재철 1억9428만원으로 가장 적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3.25 00:41
이미선 헌법재판관, 52억원으로 헌재 재산 1위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52억998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새롬 기자헌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남석 헌재소장 31억[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3.25 00:07
김명수 대법원장 11억…강영수 인천지법원장 498억 최고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1년 사이 평균 1억7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대법원 제공고위법관 재산공개…총액2021.03.25 00:06
"성실히 근무해 집유라니"…검찰, 유재수 1심 판결 맹공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유재수 측 "직무관련성·대가성 2021.03.25 00:00
특수본, '투기의혹' 의원 3명·고위공직자 2명 수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398명을 수사 중이다./ 더팩트 DB공무원 85명·LH 직원 31명 등 398명…포천시 공무원 구속2021.03.24 18:54
문 대통령 백신 주사한 간호사, 욕설·협박으로 '곤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접종을 맡은 간호사가 욕설, 협박 등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2021.03.24 18:05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더팩트DB실무진 비공개 회의…수사권·공소권 분리 이첩 2021.03.24 18:03
스토킹하면 징역 '최대 5년'…처벌법 국회 통과 법무부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1.03.24 17:51
전국 13개 철도시설에 태양광…1만 가구분 생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전국 철도시설에 25㎿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든다. 도라산역 임진각 철교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시설 조감도. /서울시 제공설치2021.03.24 17:10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막 올라…"재판개입 아닌 의견" 이석태(왼쪽부터),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2021.03.24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