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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차량 받은 김무성 검찰 송치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새롬 기자7개월반 '수산업자 로비 의혹' 수사 마무리[더팩트ㅣ최2021.12.16 14:46
제발로 들어온 비트코인…"돌려주지 않아도 배임죄 아냐" 모르는 사람의 가상지갑에서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르는 사람의 가상지갑에서 이체2021.12.16 14:42
대법,"명절상여도 통상임금"…현대중공업 노동자 손 들어줘 수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임금소송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제기 9년 만이다./더팩트 DB"신의칙 위반 아냐"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천2021.12.16 12:54
"내 도로 지분 사" 이웃집 앞에 1년간 주차…"강요죄 아냐" 이웃 집 앞에 차를 세워놔 주차를 방해했더라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웃 집 앞에 2021.12.16 12:00
[속보] 정은경 "유행 악화되면 내년 1월 확진자 2만 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오전 코로나192021.12.16 11:26
[속보] 대법, '현대중공업 수천억대 임금소송' 노동자 손 들어줘 16일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임금소송에서 원고인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 2021.12.16 11:1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미애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다. /이동률 기자정치자금으로 기름값 5만원·식비 14만원 써[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2021.12.16 09:57
법무부, 범죄피해자·유가족에 7100만원 나눔 존속상해와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무부가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선화 기자'스마일 공익신탁' 열세번째 나눔…생계비·학자금 지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존속2021.12.16 09:54
[속보] 위중증 1000명 육박…신규 확진 7622명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를 육박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6일 중2021.12.16 09:49
윤석열에 '조국의 그림자'…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파장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로 채용될 때 허위스펙을 담은 지원서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국사태'가 부메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흐른다./뉴시스'조국 사태2021.12.16 05:00
상암 '자율주행차' 타보니…"시장님 말이 맞았네"(영상) 상암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차는 올해 말까지 시민들에게 무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뒤 내년부터 약 2000원의 요금으로 유료화된다. /이진하 기자차선 변경도 '척척' 규정속도 준수로2021.12.16 00:00
'탈핵대선연대' 출범…이재명·윤석열 싸잡아 비판 1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2탈핵대선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지구 모형을 이용한 대선정책 제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더2021.12.15 23:27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검찰 고발당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효균 기자사세행,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장 접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2021.12.15 22:26
13살 여아 성폭행한 은행원 등 20대 2명 체포 15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전날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20대 남성 조모(22)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사회관계망서비2021.12.15 18:07
마포 오피스텔 동료 살해 40대, 징역 40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모(41)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재판2021.12.15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