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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는 '기만' 유죄는 '상식'"…검찰, 이규진 등 실형 구형
검찰이 이규진(사진) 전 판사 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1심서 사법농단 법관 중 첫 유죄…2심 징역 2년 6개월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12.21 00:00
박근혜, 입원기간 6주 연장…내년 초까지 치료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초까지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법무부 "전문의 소견 따라 결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선영 인턴기
2021.12.20 18:30
'공장급 소음' 배달 오토바이…실태조사 나선다
서울시가 주택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더팩트DB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내년 5곳 조사[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주택가 배달 오토바이 소
2021.12.20 18:28
오미크론, 가족감염률 델타 2배…위중증 악화는 '제로'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전파 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객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
2021.12.20 15:41
이재용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의혹' 경찰이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검찰, 경찰에 넘겨…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배당[더팩트ㅣ최의종 기
2021.12.20 15:08
경찰, "이석준 사건 계기 '흥신소' 사회적 공론화 필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입법 해결 필요
2021.12.20 15:00
1회용 포장재 안 팔아요…대형마트 '제로마켓'
서울의 대형마트, 백화점에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마켓'이 생긴다. 시내 제로마켓 위치도. /서울시 제공서울 홈플러스·NC백화점·GS더프레시 10곳[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1.12.20 14:53
경찰, "22일 자영업자 서울 도심 총궐기, 원칙대로 대응"
서경찰이 오는 22일 자영업자 단체가 예고한 서울 도심 총궐기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다음 달 7일까지 '특별방범활동'"[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오
2021.12.20 14:42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해야"…범시민연대 출범
대장동부패수익국민환수당, 투기자본센터,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동우국제빌딩 하우스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가칭)
2021.12.20 14:26
박범계 "신년특사, 상당한 규모될 것"…심사 돌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기준·원칙·취지 정해져 있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2021.12.20 10:08
[속보] 위중증 997명, 사흘 만에 1000명 아래…확진 5318명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소폭 줄어 9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
2021.12.20 09:44
부모 몰래 미성년 혼자 있는 집 출입…"주거침입죄 처벌 못해"
보호자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위해
2021.12.20 06:00
대장동 수사 연내 '마무리각'…개정 형소법이 발등의 불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2021.12.20 05:00
동의없는 촬영에 '팔목 꺾기'…법원 "정당방위 아냐"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항의하던 중, 이를 촬영하는 병원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
2021.12.20 00:00
양육비 10년 넘게 안 준 부모, 신상 정보 공개
10여 년 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헌일 기자여가부 홈페이지서 이름·나이·직업·주소·채무액 공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1.12.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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