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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에 최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우수 법조인의 법관 임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충실하고 신속한2021.12.31 12:00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정신 구현·기본권 보장에 최선"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새해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2021.12.31 12:00
야구부 감독에 금품 전달한 학부모회장, 기소유예 취소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회 회장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부모들의 회비를 모아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한2021.12.31 12:00
박범계 "'불식촌음' 1년…공수처 자문 파견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마지막날인 31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변화 바람을 다 못채워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12.31 10:07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새해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접견이 가능해진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새해에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2021.12.31 10:00
[속보] 위중증 1056명, 11일째 1000명대…신규확진 4000명대↓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가 11일째 1000명 대를 유지했다.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재원 중인2021.12.31 09:51
상사와 다툰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인정"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장상사와 다툰 후 쓰러져 숨진 공사현장 안전유도원 A씨를 산업재해 보험 대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사망 직전 업무상 스트2021.12.31 07:00
다섯살 원생에 '체벌·성폭력'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5~6세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6세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중2021.12.31 06:00
[2021년을 보내며] 7년 걸린 '공소권남용' 판결…"검사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2021.12.31 05:00
[2021 서울시 결산] 컴백한 오세훈, 코로나와 사투…'박원순 지우기' 논란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시의회와 마찰…방역 정책은 정부와 '호흡'[더2021.12.31 05:00
[2021 판결]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 건 법원…사법농단 법관은 희비교차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댓글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2021.12.31 00:00
맹추위 뒤 미세먼지…올해도 찾아온 '삼한사미' 지난 22~28일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다 29일 회복됐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46㎍/㎥로 '나쁨' 단계까지 올랐다./이동률 기자한파 땐 맑은 하늘, 추위 풀리면 미세먼지2021.12.31 00:00
한국형 테이저건·대체총기…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 경찰청이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주현웅 기자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강화[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살해사건 등2021.12.30 19:25
서울시 예산 연내 처리 가능성↑…최종 조율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월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생존지원금 예산 772021.12.30 18:23
박근혜 지지자들, 석방 '카운트다운'…"쾌유기원" 화환 즐비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 앞 도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으로 채워졌다. /정용석 기자31일 0시 석방…지지자 집결 중[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박근혜 전 2021.12.30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