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변시 합격자, 법원·검찰서도 연수…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연수기관 다양화…31일 2021.12.28 16:06
'국가인권정책위 설치'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인권정책기본법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2021.12.28 16:05
정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위중증은 아직" 방역당국은 3차 접종과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자가 줄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증가세라 병상 확충 등 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3차 접종·거리두기 영향으로 2021.12.28 13:45
LH 직원, 사업지구 부동산 신고 의무화…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사업한 지역의 부동산을 본인 또는 가족 등 명의로 보유·매수할 때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2021.12.28 12:40
무료 모바일게임→유료 아케이드로 게임장 영업 '유죄' 무료 모바일 게임을 등급분류와 다르게 아케이드 게임처럼 바꿔 유료로 제공한 게임장 업주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등급분류 어겨" 원심 파기환송[더2021.12.28 12:00
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내일 고발인 조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하고 있다. 2021.12.28 11:55
성폭행 수사 8일 만에 또 성폭행 시도 20대 체포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불구속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8일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임세준 기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더팩트ㅣ최의종 기자]2021.12.28 11:13
박범계 장관, 외국인 밀집 이태원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이태원을 방문하여 방역물품(마스크)을 전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이태원을 찾아 코로나19 특별2021.12.28 10:44
'갑질 피해업체 30억 지급' 롯데마트 배임 혐의 수사 경찰이 '삼겹살 갑질' 피해 업체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준 롯데마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민주 기자돈육가공업체에 손해배상액 지급[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2021.12.28 10:42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구속기간 연장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새롬 기자검찰, 연장 신청…법원 허가[더팩트ㅣ최의종 기자2021.12.28 09:57
[속보] 신규확진 3865명, 28일 만에 3000명대↓…위중증 1102명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102명으로 역대 두번째 최다를 기록했다. 신규확진자는 약 한 달 만에 3000명대로 내려갔다.2021.12.28 09:48
헌재, "표준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표준지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도 정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2021.12.28 06:00
나흘 남은 2021년…대장동 의혹 수사 해 넘길 듯 연내 일단락이 예상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더팩트DB곽상도 영장 재청구 분위기…섣불리 발표하면 선거개입 시비 우려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2021.12.28 05:00
코로나 먹는 치료제 승인…방역 '터닝포인트' 기대감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잠시 멈춤을 시행한 후 일주일 만에 확진자는 1000여 명이 줄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획기적 전환은 힘들어…2021.12.28 00:00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 졸업까지 체류 허가 정부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2021.12.27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