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남은 2021년…대장동 의혹 수사 해 넘길 듯
입력: 2021.12.28 05:00 / 수정: 2021.12.28 08:09
연내 일단락이 예상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더팩트DB
연내 일단락이 예상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더팩트DB

곽상도 영장 재청구 분위기…섣불리 발표하면 선거개입 시비 우려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내 일단락이 예상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KDB산업은행컨소시엄에 참여한 A 건설사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건설사는 당시 자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 이들은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경쟁관계였다.

이 조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유지시킨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하나은행은 당시 산업은행컨소시엄 쪽의 참여 제안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뚜렷한 활로를 찾지못하던 수사팀이 A건설사 임원 수사로 막판 재시동을 건 것으로 읽힌다. 애초 불구속 기소 전망이 많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로 분위기가 흐른다는 말도 들린다.

'50억 배당 약속 클럽' 의혹의 또다른 당사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도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윗선 수사'의 핵심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출석도 늦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 정 전 실장을 연내 불러 조사해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않은 실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팀이 별도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내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공판 증거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내에대장동 의혹 주요인물을 기소할지는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금까지 정황을 볼 때 수사팀이 피신조서 제한의 부담을 지더라도 좀더 보강 수사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시간에 쫓겨 수사를 섣불리 정리할 경우 후폭풍도 예상된다.

과거 비슷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2012년 12월 대선 투표일 사흘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비방댓글 작성 의혹을 무혐의 판단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개입 논란을 불렀다.

2007년에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선거일 2주를 앞두고 이 후보를 불기소 처분해 도마에 올랐다. 10년 뒤 재수사를 통해 BBK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특검 도입도 검찰 수사의 변수다. 하지만 특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국민의당까지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언제 매듭을 지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대 대선 후보등록은 내년 2월13~14일이며 선거운동은 15일부터 개시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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